법령 상속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서울행법 2001. 6. 21. 선고 2001구8925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6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3393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91;공1990.12.15.(886),2458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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